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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무현 정권 인사들 "개성공단 조속히 다시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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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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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에서 ‘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토론회를 주최했다. / 이현승 기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외교·통일 부처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30일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행사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다음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개성공단이 가동되면서 10여년 간 서부전선에서 단 한번의 남북 간 충돌도 없었다.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완화시켜줬던 기제다.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 되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제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단계적으로 하자는 현실론을 제안한다. 남북이 1단계로 124개 기업에 대해 재가동을 합의하고, 2단계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한 뒤 다국적 공단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대중 정부 청와대 외교통상비서관)=국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미국 제재,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재와 상충되는 요소가 없는 것을 조만간 실무적으로 뽑아보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우리 정부의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국제적 환경을 배려해야 한다. 북핵 문제와 관계에서 어떤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할 지도 면밀하게 꾸준히 검토해야 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철학이 다른 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해가 되면서 평창올림픽으로 새로운 국면이 열렸지만 눈을 씻고 봐도 개성공단 얘기는 없다.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연계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이 개성공단 열라고 찬성해줄리가 없다. 우리가 설득해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는 전략적으로 잘 검토해서 미국, 유엔을 설득해야 한다.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제제도 있고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수세적,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게 맞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개성공단 재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평창올림픽이 시작되고 60일이 지나면 지옥문이 열릴 지도 모른다. 북미 간 최소한 한번이라도 접촉이 이뤄지도록 뛰어다닐 수 밖에 없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김대중 정부 청와대 공보비서관)=정치적 결단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유엔이나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제재 틀 안에서 해보려는 건 길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큰 디자인을 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끌고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좀 더 생활체감형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되고 어떤 좋은점이 있는지 실감할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민족의 재결합은 당연한 거지만 이런 것만으로 는 설득이 안된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공갈적인 대북 조치였다. 학자들 중 일부는 자승자박이란 표현을 많이 썼다. 자해를 해서라도 단호한 의지를 보이자는 거였지만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게 드러났다. 개성공단에 관해 따로 하나의 아젠다 만들어내고 하나의 협약으로 국민적 합의를 가질 수 있게 공론화 장으로 가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30/20180130022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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