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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상] 北核 위기에 軍 병력 감축하면 웃을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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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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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작권 전환 앞당기고 軍 병력, 복무 기간 줄이는 案 제시
韓美 연합사 체제 와해되고 국가 안보 핵심 기능 흔들릴 우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

지난달 19일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앞당기면서 우리 군(軍)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줄이는 안(案)'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참여정부 당시 국방 정책을 다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1030만명 넘는 국민이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서명'을 하고, 상당수가 군 병력 축소와 전작권 전환 등에 반대하는 걸 무시한 조치이기도 하다.

'억제(deterrence)' 개념은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 그 점에서 한국의 안보를 세계 최강(最强)인 미국군이 직접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능가하는 억제 효과는 없다. 동시에 미군의 한국 보호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한미(韓美)연합사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우리 바로 곁에는 북한을 '사실상 혈맹(血盟)'이라며 끈질기게 뒷받침하고 있는 중국까지 있다. 온갖 치사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으로 우리를 핍박해온 중국의 팽창주의적 내심(內心)도 북한의 핵·미사일 못지않게 경계해야 할 위협이다. 이렇게 볼 때 '연합사령부로 연결된' 오늘의 한·미 동맹 체제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일부 전문가는 "전작권을 전환해도 '미래연합군사령부'를 만들어 사령관만 우리가 맡고, 연합사 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무슨 문제냐" "연합사를 해체해도 한·미 동맹만 튼튼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反問)할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 한미연합사의 안보적 기능과 효용성은 사령관이 '미군의 4성(星) 통합 전투사령관'이라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연합사로는 유사시 효과적 기능과 역할 발휘가 불가능하다. 전작권이 전환된 후의 연합사는 한·미 양국의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고 있듯, 연합사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한·미 동맹을 한 장 종이쪽지로 형해화(形骸化)시킬 가능성이 높다.

2017년 12월 19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 산악종합훈련장에서 열린 동계연합 설한지 훈련에서 한미 해병대가 침투훈련을 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다 군 병력과 복무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고 한다. 우리와 비교되는 이스라엘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은 '남자 3년, 여성 2년'이다. 그래서 '총인구 대비 병력 비율'에서 50만 한국군은 1% 미만인 반면, 이스라엘은 2%가 넘는다. 이스라엘은 잠재적 핵 보유 국가이며 미국의 동맹적 지원도 매우 확고하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국민의 '군 복무 부담'이 한국보다 배 이상 높다는 얘기다.

2004년 우리 국방연구원(KIDA)도 최소 22~25개월의 복무 기간이 필요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 이하의 짧은 복무로는 정예 군대는커녕, 전투력의 안정적 유지도 어렵다는 뜻이다. 첨단 무기로 전력을 고도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재래식 전력은 기본적으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은 전력 약화로 직결되기 쉽다.

우리 군은 육·해·공군 모두 병력 부족으로 골치를 앓은 지 이미 오래다.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에다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북한군을 겨우 18개월 훈련받은 50만 재래식 국군으로 대처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와해시키고 '국군의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왜 이렇게 동시에 급하게 서두르는 걸까?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기능을 한꺼번에 흔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자칫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전전긍긍하면서 평창올림픽으로 시간 벌기에 나선 북한의 만용(蠻勇)을 부추기게 될까 우려된다.

지금 정 부는 '남북 대화'에 목을 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창군 열병식을 굳이 앞당겨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과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결연하게 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도록 하려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안보 역량과 태세,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 모름지기 국가 안보에서는 한 치의 낙관이나 방심도 허용해선 안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4/20180204016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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