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에게 핵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했음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핵공유를 통해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에 대북제재 협조만을 요청하는 저자세외교에서 벗어나야한다”며 “다만 중국이 원유공급 즉각 중단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도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개헌 문제에 있어 국회주도·권력구조 개편·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라는 3대원칙을 천명했다. 그는 먼저 “청와대가 개헌에 나서면 더 요원해진다”며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이라며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문제에 있어서는 독일과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가 여의치 않으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제한하고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청와대 비서실에서 내각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저임금 문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하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과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라며 “비정규직 대책·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되리라 착각하는 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개혁·노동개혁·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민간 주도의
혁신 친화형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같은 민간 일자리 법안을 방치 하면서, 규제개혁을 외치는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 노동정책이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하는 현실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 그 자체에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청와대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있는 의원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2/20180202009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