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事故 정쟁, '세월호'가 낳은 희·비극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일어나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을 한다고, 북한 현송월 뒤치다꺼리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사과하고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지난 2009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화재 방지 관련 법안이 당시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된 것이 화재 참사를 키웠다" "밀양 현장에 경남도지사가 없는 것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대선 출마하면서 후임 지사를 뽑지 못하게 꼼수를 썼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당 주장처럼 사건 사고 때마다 내각이 물러나야 한다면 세계 어느 정부도 1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여당 식으로 재난의 원인을 전 정부나 야당 탓으로 돌리면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묘소에 가서 따져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사고 뒷수습으로 정신이 없는 현장에 경쟁적으로 몰려와 본질적인 원인 규명이나 대책 마련과는 아무 관련 없는 정쟁이나 벌이니 밀양 시민들이 "불난 집에 정치하러 왔느냐"고 분노하는 것이다.

4년 전 세월호 침몰 사고 때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집권 여당 측은 그 사고가 마치 대통령과 정부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작년 3월 10일,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진도 팽목항을 찾아가 세월호 분향소 방명록에 "미안하고 고맙다"고 쓴 것도 세월호 사고 덕분에 탄핵을 이끌어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이런 자세가 재난 사고를 정치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집권 후에는 스스로 그 트라우마의 포로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적 안 보위기 때 가동해야 할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낚싯배가 물에 빠지고, 건물에서 불이 나는 사건 사고 때마다 뒷북 소집하며 헛심을 쓰고 있다. 야당은 복수하듯이 사고를 대통령 비난에 이용하고 있다. 그 와중에 사고 예방이나 재난 때 대처, 국민 안전 의식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희극도 아니고 비극도 아닌 이 정치 쇼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