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제재 담당 차관 한국 보내고 北원유공업성 등 9곳 추가 독자제재

미국 정부가 24일(현지 시각) 북한의 원유 확보를 책임지는 '원유공업성'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전담하는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부문 차관이 25일 방한해 우리 정부에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보름여 앞두고 잇따라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 정부에도 "남북대화는 진행하되, 비핵화를 위해 제재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외교가는 분석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원유공업성과 해운업체 4곳을 포함해 북·중·러 국적의 기관 9곳과 개인 16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또 이들 해운업체가 보유한 6척의 배도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금속, 전자 등 물류를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중국 국영 석유회사에 대한 경고의 뜻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생명줄을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맨델커 차관은 외교부·통일부·기재부 당국자들과 만나 대북 압박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앞서 중국·홍콩을 방문했고, 26일에는 일본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맨델커 차관은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자들에게 '북한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인물들을 추방하고, 홍콩이 북한의 불법거래 피난처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 활동하면 중국의 금융체계도 위험에 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중국 당국자들에게 경고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