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 속 現 대통령과 前前 대통령 정면충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하자 직접 나선 것이다.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내내 '정치 보복'이라고 해왔다. 자서전에 관련 부분 제목부터 '정치 보복의 먹구름'이다. 실제 이 전 대통령 시절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특별세무조사도 정치 보복이다. 노 전 대통령 수사 때도 640만달러에 달하는 뇌물이라는 구체적 혐의가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수사도 국정원 특활비 등의 혐의가 있다. 두 사건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둘 다 정치 보복일 뿐이다.

청와대는 이날 노무현 수사는 왜 정치 보복이고 이명박 수사는 왜 보복이 아닌지 아무런 논리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 같이 말하는 건 모욕"이라고 했다. 이 말을 한 관계자 스스로도 자기가 한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날 대통령이 "분노한다"고 했으니 검찰은 더 나설 것이 분명하다.

지금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6·25 이후 최대 위기'라 했던 북핵 시한폭탄은 결정적 시점으로 가고 있다. 사회 내부적으로는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고, 일자리는 사상 최악이고, 젊은이들은 가상 화폐에서 미래를 찾고,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후폭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토록 힘들여 유치한 동계올림픽은 불과 20일 남았다. 그래도 현(現)+전전전(前前前) 대통령 패와 전(前)+전전(前前) 대통령 패로 나눠서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싸움에 여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