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미국이 결국 북핵 묵인할 것" 발언에 미국측 "한국이 그렇게 타협하려는 거 아니냐"

"미국이 결국 북핵을 묵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한국 측 참석자)

"오히려 한국이 그렇게 타협하려 하는 것 아니냐."(미국 측 참석자)

조선일보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이 공동으로 18일 개최한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 전략과 군사 옵션 동원 가능성 등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상희 KRINS 원장(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윤영관·김성환 전 외교장관, 김태영 전 국방장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전직 최고위 관료와 미국 측 전문가들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 미국 측 참석자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군사 옵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며 "그러나 이제는 북한을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참석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미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목표를 공격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반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북한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고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또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 수준은 계속 평 가하겠지만 핵 보유국 지위는 결코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다른 참석자는 "한국이야말로 불편한 심기로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가"고 물었다. 그러자 한국 측 참석자는 "정부와 관련된 분들이 조금 나간 얘기를 해서 오해를 살 때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영구적'인 상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