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서 對共수사 떼내는 건, 실전 모르는 탁상공론"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건국대 초빙교수는 "대북 정보는 출처가 핵심인데 출처를 국정원이 밝히겠느냐"며 "수사를 맡은 경찰이 핵심 정보를 무리하게 사용하다 국정원의 휴민트망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공안통인 검찰 전직 간부는 "기관 간 불신으로 정보가 사장될 수도 있고, 불확실한 정보로 수사를 망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경찰에 대공 수사를 할 역량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그러자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면 대공 수사 기능을 검찰에 주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면서 "국정원 외에 대공 수사권을 가진 곳이 경찰이고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원·검찰을 '적폐'로 규정한 만큼 대공 수사권을 가져갈 곳은 경찰뿐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훈련된 대공 수사 인력이 경찰로 가기 때문에 경찰의 (대공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고 했다.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전이 정보 누수(漏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급 정보를 국정원이 발굴하더라도 경찰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새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망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활용해 부당 권력을 행사했던 사례가 최근 있느냐'는 질문에 미 CIA를 언급하면서 "정보기관이 수사 기관을 겸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경험해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국가들은 압도적으로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염돈재 전 차장은 "안보 위협이 극도로 높은 한국과 OECD 국가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며 "대공 수사와 정보 수집을 분리했던 서독(西獨)도 통일 후 알고 보니 동독 간첩이 3만명이 넘었다"고 했다. 실제 일부 선진국은 청와대 설명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일 본은 북한의 테러·납치 위협이 고조되자 경시청 공안부, 외무성 국제정보국 등을 통합하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직결시켰다. 프랑스도 2008년 국내 정보기관(DST)과 경찰정보국(RC)을 프랑스 정보부(DCRI)로 통합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국정원에 대한 현 정부 핵심부의 뿌리 깊은 불신이 정보기관의 근간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