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창 참가 지원 대북 제제 위반 지적에 통일부 답은? "시기상조"

통일부는 10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일정과 관련, “저희는 이번 주에라도 실무회담을 진행했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는 실무회담이 열리기 물리적으로 어렵냐’는 질문에 “회담과 관련해서는 항상 열어놓고 있다. 북측과 문서 교환 방식을 통해서 협의해 날짜가 잡히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라도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진 ‘현재 회담 일정을 우리가 제안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북쪽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한) 문서 교환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무회담 일정 등을 잡아서 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지원할 정부합동지원단을 다음 주 중 발족할 계획이다. 백 대변인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는 유관부처가 서로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통일부에서도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고, 문체부도 그렇다. 다음 주에는 정부합동지원단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또 일각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경비 지원은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제재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규모로 올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 대표단의 방남에 있어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유엔 제재위원회 및 미국 등 관련국들과도 긴밀한 협의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 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 등이 오면 남북협력기금으로 체류비를 지원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면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관례라든지, 국제관례라든지 그러한 것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