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결함이 있음에도 일본에 협상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합의'지만 국가 간 합의였던만큼 이를 뒤집어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발표를 갖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일본에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27일 강 장관이 지휘해온 한일 위안부 합의 재조사 TF를 통해 당시 양국 간 이면합의가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조사 결과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강 장관은 당시 합의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의 명목으로 출연키로 한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8치유 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선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와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 10억엔의 성격이 일본의 잘못 인정을 전제로 한 '배상금'이 아니라 '단순 위로금'이라는 이유로 위안부 지원 단체 등은 수령을 반대해왔다. 또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금 지급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에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할 일을 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과거사의 지혜로운 혜결과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9/20180109016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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