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장관, 북 평창 참가와 남북 관계개선

CNN “북, 평창올림픽 참가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
WSJ “남북관계 새로운 돌파구 찾은 가능성은 낮아”
NHK “북, 한미군사훈련 중지 요구로 협상 난항 가능성”
9일 오전 10시 남북한이 2015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북한의 핵 도발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 대해 외신들도 일제히 이를 조명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CNN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BBC방송 등은 이번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그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 혹은 한미공동군사훈련의 무기한 연기 등 대가를 챙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NHK방송은 한미 합동군사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으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CNN “북, 평창올림픽 참가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

CNN방송은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지난달 북한 병사가 쏟아지는 총탄을 무릅쓴 채 극적인 탈북을 감행했던 장소인 비무장지대(DMZ) 판문점에서 열린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며, 남북한 관계 개선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NN방송은 “지난해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실험 때문에 우려가 확산되는 시기였다. 북한과 미국은 전운이 감도는 레토릭(수사법)을 주고 받았다”면서 “그러나 2018년은 한반도에 보기 드물게 찾아오는 낙관주의의 반짝이는 빛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워싱턴에 있는 군사정보 관련 비영리기구(NGO)인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선임 연구원인 애덤 마운트는 “남북한 고위급 회담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고위급 회담의 의제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핵 및 미사일 실험 동결 문제 등으로 넓혀져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팀은 이번 기회를 잡는데 주저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마운트는 이번 남북한 고위급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성사됐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도 불구하고(despite Trump)” 개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CNN방송은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챙기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테리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하고,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는 대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리는 북한이 얻게 될 보상의 한 사례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개를 꼽았다. 테리는 또 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카드도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WSJ “새로운 돌파구 찾을 가능성은 낮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남북한이 2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회담을 갖는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따른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WSJ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의 말을 인용해 이번 남북한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가 되겠지만 한국 측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 다른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아직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특정한 보상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미군사훈련의 연기 혹은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WSJ는 “해빙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9일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남북한 고위급 대화가 새로운 길을 여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피하고, 유엔본부에 참가하는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여행제한 등을 완화시키는 등의 유화적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위트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남북 회담은 유용한 장을 여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미 행정부의 메시지는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인신공격 등은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NHK “북,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요구로 남북협상 난항 가능성”

일본 NHK방송은 “한국으로선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가속화 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한미 합동군사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으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했다.

NHK는 이어 “한국 측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의 실시와 한국 전쟁 등으로 흩어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NHK는 이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기간 동안 정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보류가 아닌 중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협의는 난항을 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BBC방송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도약판”

영국 BBC방송은 북한 전문가인 마이클 매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향후 양 측간 관계 개선을 위한 “도약판(springboard)"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매든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은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모두 이번 회담이 앞으로 보다 진전된 접촉과 교류를 위한 스프링보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좀 더 진전된 화해로 나아가는 어린 아기의 발걸음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9/2018010901103.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