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북한 부채 남북통일후 회수 위해 탕감계획 취소”

영국 정부가 40년 넘은 북한의 빚을 탕감해줄 계획을 세웠다가 남북한 통일 뒤 회수를 기대하고 이를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영국이 1970년대 북한의 석유화학공장에 투자한 뒤 돌려받지 못한 돈이다.
 

VOA는 영국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단독 입수한 영국수출금융청(UKEF)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UKEF는 2013년 5월 북한의 부채 회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북한 당국이 국제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상환 등)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었지만 어떤 행동도 없었기 때문이다.

UKEF는 그러나 2013년 6월 작성된 내부 이메일 내용을 소개하며 영국 정부가 부채 회수 시도를 멈추지 않기로 했으며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VOA에 밝혔다.

폴 래드포드 UKE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 6월10일 니겔 스미스 재무국장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결국엔 회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된다면 부채 전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독과 서독, 북예멘과 남예멘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같은) 버림받은(pariah) 국가가 독재적 경제를 이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적었다.

UKEF에 따르면 북한의 부채는 1975년 기준 586만파운드에 달한다. 영국 정부는 현재 기준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최근 환율로 환산하면 약 793만 달러 수준이다.

해당 부채는 1972년 영국의 GKN사가 북한의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영국 GKN이 투자한 금액은 786만 파운드였으며 북한 측은 총액의 20%와 반년치 할부금만을 상환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UKEF가 자국 GKN사의 무역 피해액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해 부채가 발생하게 됐다.

현재 영국 외에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 등도 북한으로부터 30년 넘게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VOA에 “현재로선 빚을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폴란드의 경우 지난 2012년 북한으로부터 전체 채무 중 39%만 돌려받고 남은 빚을 청산해줬다. VOA에 따르면 북한의 부채 규모는 최소 5억달러이상이다. 스위스가 2억875만달러로 확인된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오스트리아가 1억6888만달러로 그 다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