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3개월 시한說 속에 맞는 2018년

미국 CIA가 북핵 ICBM 완성 시한으로 꼽은 것이 3개월이라는 보도가 나온 지 한 달이 돼간다. 새해 봄까지는 무슨 결판이 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마주 앉아 한반도 문제를 요리할 수도 있고, 군사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기를 남의 일처럼 보고 있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지난 12월 28일 통일부 '청산위원회'는 개성공단 중단과 5·24 대북 제재를 "전(前) 정권과 전전(前前) 정권의 초법적 조치"라며 잘못된 일인 양 평가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5·24 제재 해제를 권유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선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조치"라고 책임을 다한 성과처럼 밝혔다. 5·24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의 천안함 어뢰 폭침 사건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정부 입장인가. 결국 개성공단 시비 등은 전(前)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일 뿐이었나. 안보를 이렇게 해도 되나.

북 정권이 무너질 정도로 제재하지 않으면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직후 두 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안(2270·2321호)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를 사실상 차단했다. 개성공단에 은행을 여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벌크 캐시(대량 현금)' 반입도 막았다. 북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방법이 없다. 개성공단을 오가는 모든 화물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 정상적 공단 운영이 불가능하다. 모두 북핵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북의 선의에 미련을 갖고 '북핵 폐기 없어도 공단 재개'를 말한다면 환상 속에 사는 것이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대량으로 넘긴 혐의로 전남 여수항에 입항한 홍콩 선적 유조선을 29일 억류했다. 31일에는 비슷한 혐의로 파나마 선적 유조선도 경기도 평택항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것이 북핵 위기의 정점을 맞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