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만 박수칠 일하는 통일부에 경악"

자유한국당은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5·24조치와 개성공단 중단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주요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 “유일하게 북한만 박수칠 내용이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통일부 혁신위는 “5·24 조치와 개성공단 중단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닌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남 위협에 대응해 공단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 업주 등 우리 국민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5·24조치도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합법성을 인정받았다”며 통일부 혁신위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최악의 불량국가 상태에 이르렀다”며 “5·24조치도 북한의 우리 군 장병의 무고한 목숨을 46명이나 앗아간 천안함 폭침 이후에 잇따른 조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혁신위의 의견대로라면 대통령이 두 손 놓고 아무 것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혁신위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과 태영호 전 북한공사 망명 발표도 소위 적폐로 규정했지만, 이 내용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은 북한과 김정은 정권뿐일 것”이라며 “북한의 박수만 받을 일에 몰두하는 통일부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이 보수정권의 모 든 정책들을 적폐로 낙인찍기 위해 혈안이 돼 이제는 북핵·미사일 도발, 북한의 무력도발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까지도 적폐라고 낙인찍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적폐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에 골몰한 나머지, 그 결과가 불과 얼마 뒤 자신들의 발등을 찍게 되는 사태가 되리라는 점도 내다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