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미래를 말하지 않는 정부

세상을 관찰하고 분류하기를 즐겨 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말도 세 가지 장르로 나누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사법적 장르, 현재의 가치를 논하는 제의적 장르, 그리고 미래의 정책을 말하는 정치적 장르가 그것이다. 법정에서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과거 사건을 놓고 과거 시제로 다툰다. 이에 비해 정치인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비전을 미래 시제로 펼쳐 보인다. 그들이 파는 건 꿈과 정책이다. 멋있게 들리지만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 정치인의 말이 허황되게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오래된 분류법을 우리 정치인들은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또 해야 하는 말이 어느 장르에 속하는지, 분간을 못 하는 것 같아서다. 정치인의 소통이란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는 미래 지향적 내용이어야 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법률가처럼 과거를 따지고 판관처럼 단죄하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시간은 계속 과거에 머무른 느낌이다. 청와대 낡은 캐비닛 속 서류를 시작으로, 국정원의 과거 자료가 파헤쳐지고 법원 컴퓨터의 파일도 열람되었다. 건설 중이던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킨 채 공론조사로 시간을 보냈다. 이전 정부가 한 국제 간 협약의 내용이 '중대 흠결'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공포되고, 이전 대통령(들)의 정책이행 과정과 다양한 과거 행적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한다. 그렇게 쏟아지는 언어의 행렬이 우리 사회를 과거에 붙들어두는 주문(呪文)이라는 것을 지금 정부는 모르는 것 같다.

과거 담론이 미래를 압도하는 사회는 희망으로의 출구가 막힌 사회나 다름없다. 그런 사회는 과거와 현재를 핑퐁처럼 오가며 미세 먼지보다 더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다.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정책은 나름의 논리에도 결국은 우리 안의 자원을 우리 안에서 회전시키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해서 정부는 시원하게 말한 적이 없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 '그럼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죠?'라고 묻는 상공인들이 많은 것 같다.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부는 설명을 아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