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아팠나, 김정은 "압살 책동 극도에 달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을 비난하는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한다. 핵·미사일 능력은 크게 향상됐지만, 그 대가로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 언급 같은 평화 공세도 결국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제재의 효과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다.

김정은은 작년 한 해를 회고하는 대목에서 '최악의 난관'이란 표현을 썼다. "지난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反)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은 극도에 달했으며 우리 혁명은 유례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됐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또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을 언급했다. 이는 주민들의 경제 형편이 상당히 악화했음을 시사했다.

실제 북한은 우리 정부의 '5·24 조치'와 금강산·개성공단 중단,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개별 국가들의 독자 제재가 누적되면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5·24 조치로 연간 2억~3억달러의 대남 농수산물 판로가 끊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수출하던 석탄·철광석도 안보리 제재에 막혔다"고 했다. 또 "매년 수억달러를 벌어주던 노동자 해외 송출 사업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구체적인 제재 극복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 인민적인 총공세를 벌여야 한다"고만 했다. 통일연구원은 분석 자료를 통해 "과거 '100일 전투' '200일 전투'와 같은 산업 부문별 생산 성과를 독려하는 전투적인 구호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김정은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대남(對南) 시혜'로 여기기 때문에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것" 이라고 했다.

한편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부르주아 반동 문화를 짓누르고 온갖 비(非)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여야 한다"고 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사회 전반에 침투한 한류 문화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도 분석 자료를 통해 "혁명적 당풍(黨風) 확립을 위한 내부 통제와 검열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