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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는 이렇게 해도 괜찮나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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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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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꼭 2년 전에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흠결' '보편적 원칙에 위배' '피해 당사자와 국민 배제'라고 비판했다. 말만 보면 합의 파기와 재협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다만 청와대는 합의 파기와 재협상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불가역적'이란 비외교적 표현이 들어가는 등 문제도 있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비공개 합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외교 교섭에서 비공개 부분이 있는 경우는 흔하다. 비공개 합의 내용을 거부한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고 성노예란 표현을 공식화할 것인가. 정부는 이 질문에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먼저 나쁜 선례를 만들었지만 외교 교섭 과정을 뒤늦게 공개하고 심지어 비공개 약속까지 뒤집는 것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단은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내놓고 친중반일(親中反日) 성향을 보여왔다. 대통령 후보 시절 "친일 청산으로 주류·기득권 세력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부산 구청장이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자 '친일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일본에 대한 적대시와 같다. 대중(大衆) 여론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외교적 후폭풍에 대한 대비는 있는지 궁금하다.

아베 일 총리는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일본의 혐한(嫌韓) 분위기는 통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우리를 지원할 미군 자산의 상당수가 일본에 배치돼 있다. 일본이 자국이 공격받을 것을 각오해야 이 자산의 한반도 투입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뭔가. 당장 북한 동태 파악에 유용한 한·일 정보보호협정도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의 강력한 종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핵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선 한·미, 미 ·일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미국은 한·일 간 분란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한·미 동맹 문제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한국 정치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대중은 호응한다. 그런데 모두가 친일 비난에 열을 올리는 동안 차분히 국익 계산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기는 한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8/20171228028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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