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대응·남북대화 대비 국방부 대북정책관 신설

국방부에 국방 분야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대북정책관(국장급)과 비핵화·핵군축 문제를 전담하는 북핵대응정책과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북정책관은 국방정책실장 아래 신설되는 자리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과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신뢰 구축 등 대북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국방부 대북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셈이다. 북핵대응정책과,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 미사일우주정책과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군의 대응은 임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이뤄져 미흡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신설되는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 억제, 비핵화, 핵군축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정책을 담당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작전을 하는 합동참모본부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와 연계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 대량살상무기 대응과는 미사일우주정책과로 개편해 미사일 및 우주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일각에선 대북정책관 신설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보다는 남북 군사회담 재개 등 남북대화에 비중을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북 핵·미사일 대응과 남북대화 재개에 모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부 조직을 완비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국방교육정책관 직위는 폐지되고 소관 업무는 정책기획관과 인사기획관으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