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상] 文 정부의 親中, 위험한 도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근간(根幹)이 될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니 '대북 군사 공격'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중국을 '경쟁국', 사실상 적(敵)으로 경계했다. 여기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워 일본·인도·대만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에 대해선 '미사일 방어(MD)에 협력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지만 '동맹적 협력 국가' 명단에선 유보된 셈이다. 실은 9·11과 '테러와의 전쟁' 등에 오랜 기간 가려 있기는 했지만, 1998년 럼즈펠드 전 국방부 장관이 "중국이 다음 세기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듯, 미국의 중국 경계심은 뿌리가 깊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운명 공동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선 발을 빼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며 미국의 대(對)북한 '최대 압박 전략'에 김을 빼고 군사 공격 가능성에도 정면으로 맞섰다. 그것도 하필이면 중국과 함께다. 동맹 관계란 본래 상호 지원 관계인데, 수십 년 만에 핵 대피 훈련까지 하는 동맹국의 우려를 안다면 함부로 내놓기 어려운 조치다. "사드 배치 여부가 한국이 장차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던 미국 전문가들의 신경이 새삼 곤두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기대와 중국의 강요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으니 우리도 싫든 좋든 조기에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주석은 우리 대통령 면전에서 북한에 대해 사실상 '혈맹'이라고 했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폐기나 한반도 자유 통일 등에서 한국에 협력할 생각이 없다고 명백히 밝힌 셈이다. 그뿐인가. 원래 중화 사상의 국제 질서는 중국을 정상(頂上)에 둔 종적(縱的) 질서이고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은 바로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그 꿈이 가장 날카롭게 주시하는 곳이 남중국해와 한반도다. 지금 중국이 '3불(不)' 이행과 '사드 철수'를 압박하는 것도 결국 한·미 동맹을 청산하고 중국의 영향권에 들라는 압박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이제 없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그리 되면 우리는 어찌 될까? 미국이 주도하는 '주권 평등을 전제로 한 자유 민주적 국제 질서' 속에서 이루어 낸 오늘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과거 조공(朝貢) 질서로 되돌아가거나 제2의 티베트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번영을 위해 안보를 희생하면 두 가지를 다 잃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새삼 무겁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