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韓·美는 보란 듯 다른 길 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향후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근간(根幹)이 된다. 이 보고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북 군사 옵션을 명문화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일본, 한국과 미사일방어(MD)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 불가'를 최우선으로 천명했다.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미국 신안보 전략은 문 대통령의 이 입장을 거부했다.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면 군사 옵션을 꺼내들 수 있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중 사드 합의 때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표명했다. 반면 미국 신안보 전략은 '일본, 한국과 MD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동향에 정통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은 '3불(NO)'과 관련, "한국이 ('3 NO'가 아니라) 3 YES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미국과 MD를 함께 구축하고, 한·미·일 동맹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속마음일 것이다.

북핵 위기는 정점으로 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고, 미국은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한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미·중은 한반도 급변 사태 시 북핵 확보 방안과 주한 미군의 북진(北進)과 회군(回軍)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유사시 북한 진입 훈련을 한다고 한다.

한국은 마치 이 모든 사태에서 동떨어진 나라 같다. 대통령은 18일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북핵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는 그저 '3개월'이 별일 없이 지나가기만 바라는 듯하다. 예상 못한 일이 터지면 나라 전체가 무방비가 될 것이다.

현대사에서 한반도의 위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평화를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한·미동맹이 튼튼했기 때문이다. 이제 한·미동맹은 충돌하는 코스로 가고 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도 없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한·미동맹에서 멀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원심력이 잘못 결합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