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중국을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언론발표문은 당초 예상과 달리 우리 정부의 발표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드를 언급한 대목에서 미묘한 차이도 보였다. 전체적으로 우리측 발표문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반면 중국측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언급을 한줄도 넣지 않고 교류 협력 강화 분야도 단순 나열하는 식으로 정리했다. 우리측 발표문은 양국 정상이 합의하기로 했다는 표현을 통해 주요 내용을 적시했지만 중국측 발표문은 양 정상이 각각 발언한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했다.

중국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관영 CCTV의 메인 7시(현지 시간) 뉴스의 보도내용으로 갈음했다. CCTV의 보도 내용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2시간여 뒤 올라왔다. 양국이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을 내지 않고 각자 언론발표문을 내놓기로 하자 일각에선 양측의 발표문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중국 발표문은 시 주석이 중국의 사드문제 상의 입장과 한국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고 전했고, 이 대목은 우리측 발표문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시 주석의 추가 언급 대목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측 발표문에는 시 주석이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긍정의 톤이 강하다.

반면 중국 발표문에는 시 주석이 “모두가 아는 이유로 한⋅중 관계가 일련의 풍파를 겪었는데 이는 양측이 어떻게 서로의 핵심이익을 상호존중하는 기초하에 더 좋은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명심하며 상호 핵심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진심으로 대하는 이웃나라의 도리를 견지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가 시종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정확한 발전궤도를 가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대목이 추가됐다.

하지만 중국이 주창해온 3불(三不,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우리 정부의 외교소식통은 “시 주석의 사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건 이제는 전환점,즉 관계개선 모멘텀이 마련됐기 때문에 양국이 (사드문제에 대해)10월 31일 협의한 그 정신대로 잘 관리해나가는 것에 상호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양국의 교류 확대와 관련, 우리측 발표문에는 양 정상이 문화 스포츠 인문 청년 환경 교육 과학 신재생에너지 등과 4차산업 혁명 관련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중국측 발표문엔 시 주석이 인문교류를 촉진해 국민감정을 증진하고 청년 교육 과학기술 언론 체육 보건 지방 등의 영역에서 교류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한령(限韓令)을 풀기 위해 관건이 될 수 있는 문화 교류 확대 언급이 중국 발표문에는 없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와 관련, 이 외교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의 관계개선을 말했다”며 “경제 뿐 아니라 기업간 투자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다양한 발언으로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내 유통 매장이 대거 영업정지를 당한 롯데에 대한 보복조치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얘기다.

우리의 신(新)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간 협력을 강조한 대목은 양측의 발표문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측 발표문이 언급한 양국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합의했다는 4대 원칙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원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에 대한 대목은 중국측 발표문과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측 발표문에 있는 양국 정상이 상대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장려하기로 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개시 선언을 환영했다는 대목은 중국측 발표문에선 보이지 않았다. 양 정상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부분도 우리측에만 있고 중국측 발표문에서는 빠져있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초청하고 양 정상이 북한 참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는 대목도 우리측 발표문에는 있지만 중국측 발표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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