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 넘어가도 꼭 한국 복귀" 중국에 약속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2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실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한국으로 복귀하겠다는 점을 중국에 약속했다"고 한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 후 상황을 놓고 미·중이 협상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이날 "날씨 이야기라도 좋다.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도 "(대화에 실패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나설 차례가 되면, 그가 (군사행동에) 성공적일 것"이라고 했다. '조건 없는 대화'란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도,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틸러슨 장관의 이날 연설은 미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북한에 작정하고 제안을 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사회자가 '중국은 대북 압박으로 인해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틸러슨 장관은 "나와 매티스 장관,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중국과의 고위급 외교 전략 대화에서 (난민 사태는) 다룬 문제"라며 "그들(중국)은 이미 그런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했다. 중국은 상황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미·중)는 북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미국)는 만약 우리가 휴전선을 넘어야만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다시 38선 아래로 내려가겠다고 중국 측에 말했다"며 "그것이 우리가 중국에 한 약속"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미국 싱크탱크 고위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펜타곤(국방부)에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고 들었던 내용"이라며 "이렇게 민감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틸러슨 장관이 언제 중국과 이 같은 대화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있었던 미·중 고위급 외교안보 회의 때였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미국 측에서는 틸러슨, 매티스 장관과 던퍼드 합참의장 등이 나왔고, 중국 측에선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가 끝난 후 미국은 중국 측에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중국은 "쌍중단(북한 군사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이 해법"이라고 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도됐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달리 미·중은 북한 붕괴 후 문제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상세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붕괴 후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정황은 최근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선 중국 정부가 북·중 접경 지역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현에 다섯 곳의 북한 난민 수용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국영통신사 내부 문건이 확산됐다. 창바이현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양강도 혜산시와 삼지연군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는 지난달 "지난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틸러슨 장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어떻게 핵무기를 안전하게 확보할지에 대해 고위급에서 비밀 대화를 계속했다"고 했다. 지난 6월 고위급 대화에 이어 정상회담에까지 이 문제를 들고 와 세부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율했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틸러슨 장관이 중국 측에 "휴전선을 넘는 일이 생기더라도,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고 한 것은, 대북 군사행동 시 중국의 참전 여부를 떠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미국의 정보 당국 인사들과 연쇄 접촉했던 한국 측 고위 인사는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대북 군사행동을 했을 경우 중국의 참전 여부"라며 "중국의 참전을 막는 많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 고위 인사에게 "군사행동 가능성이 40%에 달한다"고 했었다.

중국에서도 미국의 군사행동 등으로 인한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9월에는 미·중 관계 전문가인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이 호주 '동아시아포럼'지에 "중국은 미국·한국과 협력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글에서 북한 핵무기 처리, 대규모 난민 유입 대응, 북한 사회질서 회복, 북한 정권 재편 등을 비상 계획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 외교학원의 수하오 교수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군사 교류를 더 해야 하는 순간에 왔다"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