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 쏴대니… 16개국 비행기 빙 돌아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5개국 항공사들이 평양 FIR 통과 항로를 이용했는데, 최근 들어선 이 항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북한의 공격 등을 우려해 이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주 지역(주로 미국 서부)을 최단거리로 오가려면 러시아 캄차카반도를 통과하거나 북태평양 지역을 경유하게 된다. 특히 미주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평양 FIR을 거쳐서 오는 것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항로에 비해 운항 시간도 30~40분 정도 단축되고, 그만큼 연료비도 절약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미국 LA에서 인천공항까지 올 때 이 항로를 이용하면 12시간 50분~13시간 정도 걸리는데 다른 경로를 이용하면 1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유류비 등 피해 커져

북한이 지난해 2월 미사일 발사 이후로는 ICAO 측에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쏘자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항공사들은 비상 대응에 나섰다. ICAO 측은 북한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북한 미사일 낙하가 우려되는 지점에 2개의 위험 지역(danger area)을 지도상에 표시해 각국 항공 당국에 알리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도 지난달부터 미국 항공기의 평양 FIR 통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항공은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인천공항~미국 LA 노선의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싱가포르항공이 강원도~동해~일본 중부를 통과하는 일반적인 항로보다 좀 더 남쪽에 있는 항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지난 8월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에어프랑스가 도쿄나 오사카를 오가는 운항 시간이 10~30분 정도 증가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북한 인근 하늘에 자체적으로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no-fly zone)'을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 등 외신들은 관련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민간 항공기가 북한 미사일에 맞을 확률은 무척 낮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이처럼 사실상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사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 원장인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평양 FIR을 통과하지 못해 우리가 입는 피해가 연간 200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해외 항공사들도 연간 수십억~수백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필요시에는 항로 조정이나 운항 시각 조정 등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