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4년 연속 北인권유린 논의… "김정은 정권유지 수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각)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며 북한 당국에 개선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한 것은 2014년부터 4년 연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유린 실태를 비롯해 정치범 수용소, 해외 파견 노동자, 탈북자 강제북송, 이산가족,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을 비롯한 북한 당국에 의한 억류자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성토도 쏟아졌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침해는 북한 주민에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 이상"이라면서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북한 정권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불필요한 무기 개발과 거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향한 위협적 행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압제와 착취에서 시작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벳쇼 고로(別所浩郞) 일본 대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인권 상황은 매우 절박하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주유엔 한국대사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간 북한 인권 상황에는 아무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은 (북한 정권이) 기본권을 도외시하고 민생은 돌보지 않은 채 핵무기 개발 등을 통한 체제 안전에만 몰두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어 "북한 핵 문제와 인권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악화를 야기하는 근본원인에 대응하지 않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와 함께 핵·미사일 위협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날 본격 논의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개별국가의 인권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면서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우 하이타오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표결 전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 한 시기에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절차 투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절차투표에서는 15개국 중 10개국이 찬성하고 러시아, 이집트, 볼리비아 등 3개국은 반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기권했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으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