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文 국빈 초청해놓고 사드 이견으로 공동성명 등 거부
정부도 '美 MD 참여 않는다' 등 '3不 요구' 명문화 꺼려
中 대북 제재 참여 약속 등 실질적 성과는 기대 힘들 듯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달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채택과 공동 기자회견은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양국 이견을 좁히기 위한 사전 실무 조율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은 없을 것"이라며 "공동 기자회견도, 언론에 발표할 내용을 서로 사전 조율해 각자 언론에 발표(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3~16일 중국을 처음 국빈 방문하며,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환영식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경제를 총괄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별도 회동을 갖는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국빈 방문한 외국 정상과 공동성명 발표와 공동회견이 모두 없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대언론 관계 등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외교 관례상 이례적인 일이며, 특히 북핵 위기 앞에서 어렵게 성사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소재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성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나 방중 때도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 성사됐다"며 "어쨌든 아직 우리가 추진하는 현안에 대해 중국 측이 우리하고는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이어서, 공동성명을 한다면 서로 다른 부분(의견)이 나타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문제에 관해 안 들어가도 중국 국내에선 문제고, 들어간다면 지난 10·31합의(사드 봉합과 양국 관계 개선)를 확인하는 건데 그건 두 정상이 하기엔 격에 맞지 않는 문제"라며 "뭔가 다른 내용을 내놓기엔 (중국이)합의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했다.

종합하면 이번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베이징 정상회담'이란 이벤트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10·31 합의에서 우리 측이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 중국이 계속 '우려'를 표시하면서 단계적 철수 요구까지 시사했는데, 이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을 공식적으로 좁히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정부도 당시 합의 이후 '3불(不)' 논란, 즉 '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을 이면합의 해준 것 아니냐는 국내 비판에 시달리는 만큼, 이를 명시화할 것을 주장하는 중국 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 담에서 중국의 '사드 용인' 내지 '보복 중단' 입장을 확실히 얻어내지 못할 경우, 향후 재개될 수 있는 사드 보복 조치가 계속 불씨로 살아남을 공산이 크다.

또 이번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나 '탈북민 북송 중단' 등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안 동참에 대해서도 중국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끌어내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1/20171211010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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