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는 "北 ICBM 막을 시한 3개월"… 康장관은 "기술 미완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 시각)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며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정치적 선언과 그들이 정말 기술을 완성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다시 우리 최고위 외교안보 당국자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적 한계'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ICBM 미완성→레드라인 넘지 않았다→대화·협상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ICBM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시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 ICBM 미완성의 근거에 대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원격 종말 유도, (핵탄두) 소형화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강조한 말이다. 청와대는 전화 통화 발표 자료에서 이 부분을 가장 앞에 배치했다. 통일부도 다음 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재진입, 종말 단계 정밀유도, 탄두 작동 여부 등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되풀이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 미사일이 아직 최종 완성은 아니라는 데는 미국도 의견이 같다. 하지만 미국은 기술적 측면을 떠나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맞춰 대북 정책을 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고려하면 현 단계의 기술적 한계를 거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일 국방포럼에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단계에서 애를 먹고 있으니 미국은 아직 안전한가"란 질문을 받고 "(재진입) 성공이건 실패건 중요하지 않다. 분명한 점은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할 때마다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지난 수년간 실패로부터 배우고 (기술을) 개선해 우리 모두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CIA의 '3개월 시한' 보고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CIA가 정한 '3개월' 데드라인이 지나면 선제타격이 검토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날 강 장관을 인터뷰한 CNN의 국제문제 전문 간판스타 크리스찬 아만푸어 기자도 기술적 문제를 거론하는 강 장관에게 "모두 (위험한 상황을 외면하려)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런 한·미 간의 인식 차이는 결국 정책 대응의 간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5~8일)에 대해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계기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대화 국면'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명백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펠트먼 사무차 장이 미국 정부의 어떠한 메시지도 갖고 (북한에) 간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도 이를 계기로 한·미 간 틈을 벌리려고 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6일 '대미 추종은 치욕과 죽음의 길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이 친미 굴종 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한 북·남 관계는 언제 가도 파국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