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선제공격론… 주한미군 가족 철수까지 거론

미국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한 데 이어 3일(현지 시각)엔 미 공화당의 핵심 의원이 "주한 미군 가족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 후 미국 내에서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터져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상원 군사위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사진〉 의원은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이 말한 것처럼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은 커지고 있고,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며 "나는 국방부에 주한 미군의 가족 동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고려할 때 한국에 (미군) 배우자와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한국에서 지금부터 미군 가족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탄두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제공격이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기 전에 북한을 선제공격해 이를 무력화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란 것이다. 그는 "이 논의를 의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통령에게 (선제공격)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며 "만일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의 진지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껏 아이와 배우자 등 미군 가족의 철수는 전쟁의 전조로 여겨져 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1차 핵위기 당시인 1994년 6월 미국이 주한 미군 가족들을 철수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국의 북폭 계획을 직감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며 미국을 만류했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던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에 대한 '예방 전쟁' 가능성을 질문받자 "미국의 농장과 도시의 운명을 북한 김정은의 결정에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북한은 그 무기(핵)를 이용해 한반도를 적화시키려는 정권"이라고 했다. '예방 전쟁'도 여전히 선택지에 올라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또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국·일본·대만·베트남까지 핵 개발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중국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변국들이 핵무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싶지 않으면 북핵 문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화성-15형이 게임 체인저(판도를 바꿀 계기) 인가'란 질문에 "아직 평가 중"이라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향후 몇 주 안에 트럼프 행정부 최초의 국가 안보 전략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주도로 마련된 이 전략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러시아의 부상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과 관련해 "전쟁을 피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인 프레드 플레이츠 안보정책센터 부소장은 최근 의회 전문지 더힐에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60기에 달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ICBM뿐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갖추고 있다"며 "이는 정권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란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핵 개발을 참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여주기 위한 군사행동이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주 러시아 하원 대표단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 미 국무부 커티나 애덤스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VOA)에 "현시점에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대한 의지나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전혀 볼 수 없다"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뒤로 돌릴 계획을 가지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