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보좌관 "전쟁 가능성 매일 커진다"는데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현역 중장인 그는"확실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할 때마다 나아지고 있다"며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11·29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향상된 기술을 입증했는데 이를 "가장 크고 시급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도발 다음 날 러시아 하원 대표단을 만나 '핵보유국 지위 인정받는 조건으로만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했다. 북이 핵을 개발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자신들 생존을 넘어서 그들 표현대로 한국을 깔고 앉으려는 것이다. 미국을 겨냥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자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핵미사일을 북한과 미국 문제라고 한다. 미국이 생각을 바꿔서 북핵을 용인해도 그만이란 논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당국자들은 북은 우리에게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만 조용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칼 든 강도에게 목숨을 위협당하는 사람이 그 사태를 강도와 경찰의 문제라고 하는 격이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담은 정책을 '상황 관리'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 미사일 도발 직후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바로 '상황 관리'다. 강도와 경찰이 인질의 목숨을 강도에게 맡기는 합의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상황 관리' 관계자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북핵 사태를 여기까지 악화시켰다.

미국의 안보 최고 당국자가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진다"고 할 정도로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보는데 북핵의 직접 피해자인 한국에선 '상황 관리' 주장만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무장, 대북 해상봉쇄 등에 대해 열려 있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는 그 가능성 전부를 일축하고 있다. 국가 지휘부의 심각한 정책 분열이다. 미국 조야(朝野)는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북핵 문제에 직접 부딪 치기보다는 현실을 회피하면서 상황만 모면하려 한다. 미국 하와이에 이어 일본 도쿄에서도 내년 1월부터 북한 미사일 대피 훈련을 하기로 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한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내년 2월 평창올림픽에 북이 참가하면 북핵 문제가 좋아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한다. 국내 정치는 이런 식으로 될지 몰라도 안보는 지켜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