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ICBM이란 말은 안 하면서… "美 선제타격 막아야"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군사적 해결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레드라인'에 대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북의 미사일이 ICBM이라면 레드라인 문제가 불거지고 북핵 대응 수단도 달라져야 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이라는 가정법으로 평가를 유보하는 것일 수 있다.

◇'미국 선제타격 상황 막아야' 의미는?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11번째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날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베 일본 총리와 이날 전화 통화를 하면서는 "북의 안보 위협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며 "다음 달 중국 방문 때 시진핑 주석에게 더욱 강력한 역할을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 10번의 미사일 도발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의 '선제타격'도 처음으로 공개 언급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선제타격 대신 '전쟁 반대' '평화' 같은 단어로 선제타격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은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에 대한 우려를 병렬형으로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미국의 선제공격이 현실화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경고 의미도 담겨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오판'과 '미국의 선제타격'을 같은 차원의 우려로 표현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며, 국제사회가 선제적 대응에 나설 상황을 북한은 더이상 만들면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해야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 '미국이 강경하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빨리 소통했나'라는 질문에 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75일 만에 다시 도발을 재개하면서 '북의 도발 중단→대화 모색→북의 평창올림픽 참가'라는 정부의 대북 대화 구상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미 연합훈련을 일시 중단·연기하자는 '변형된 쌍중단'도 검토됐지만, 이번 도발로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