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대로 이름 바꾸고 '北찬양 고무' 국내정보 수집도 안한다

국가정보원이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수사권 폐지와 명칭 변경 외에 다른 국정원 개혁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 안보 침해' 등으로 명시하고,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정보 수집을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했다. 불법 감청·검열 금지도 명시했다. 대신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직무 범위에 추가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직무 이외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 운동·대책회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 정치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국정원의 예산 편성·집행에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국정원은 기밀 활동을 제외한 지출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부처 예산에 예비비로 포함된 비밀활동비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전용(轉用) 논란이 된 특수공작사업비 사용을 점검·통제하기 위해 국정원 안에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국정원의 새 이름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며 기관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해외'를 '대외'로 바꾼 것이다. 북한을 '해외'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됐다. 모토는 '우리는 음지(陰地)에서 일하고 양지(陽地)를 지향한다'였다. 중앙정보부는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국가정보원이라는 현재 이름을 갖게 됐다. 국정원 앞에 세워져 있는 모토도 이때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뀌었다가 2008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