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中, '1한(限)' 요구 안해…사드 운용, 제한 생각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7일 최근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거진 ‘3불(不) 1한(限)’ 논란과 관련, “우리 정부로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 운용을 제한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중국의 우려를 이유로 사드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물음에 “사드 시스템 운영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내리는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여기서 3불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가리킨다. ‘1한’은 중국의 기관지격인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이 우리나라를 향해 ‘3불’ 정책 이행과 함께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강 장관은 ‘사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추가 요구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렇게 요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우리 정부의 설명대로 한·중 간 사드 협의 이후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긴 어렵지만, 10월 31일 사드 협의 결과 발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아세안 계기의 정상회담 협의를 통해서 일단락됐고 봉인됐다고 보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강 장관은 ‘다음 한중 정상회담에 사드가 의제로 들어가느냐’는 질문엔 “정상 방문의 의제를 계속 조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강 장관은 북한이 지난 9월 이후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같은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북한의 태도(변화)가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있다면 대화의 계기로 들어간다는 우리의 인식을 미국 측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