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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테러지원국 再 지정, 마지못한 듯 나온 정부 입장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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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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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미 의회는 지난 2월 김정남이 독살당하고, 지난 6월 식물인간이 돼 귀환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자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정권은 국가 테러를 일상화한 집단이다. 외국 공항에서 사람을 치명적인 화학무기로 암살하고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 하나를 떼었다고 징역 15년형에 처한 다음에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북한 주민에 대해 재판 없이 공개 처형하는 것은 다반사다. 고위 관리조차 고사총으로 육신을 박살 내고 화염방사기로 태워 없앤다.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기에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인한 효력은 크지 않다. 그러나 테러 국가를 향해 테러 국가라고 분명하게 지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빠졌던 것은 북 집단과 선의의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북은 1987년 대한항공 858기를 공중 폭파시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북이 2007년 2·13 비핵화 합의를 하고 2008년 원자로 냉각탑 '폭파 쇼' 등을 하자 미국은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빼주었다. 지금 와서 보면 북의 모든 행위는 기만 작전에 불과했다. 북은 곧바로 비핵화 검증을 거부했고 결국 핵폭탄을 보유하게 됐다.

외교부는 그동안 김정남 독살 사건을 테러라고 말도 못 하다가 이날은 '분명한 테러'라고 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해선 3문장짜리 입장을 언론에 언급했을 뿐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북한과의 대화는 테러 집단과의 대화다. 테러 집단과도 협상해야 하지만 어떤 환상도 가져선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같은 민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는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북에 속아 그 반대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1/20171121033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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