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은 테러지원국" 9년만에 재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핵 파괴로 전 세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 암살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를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래전,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며 "이번 조치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고,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것은 9년 만이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1988년 테러지원국에 지정됐다가 지난 2008년 핵 검증에 합의한 뒤 해제됐었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이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와 단체에 대한 제재와 대외 원조 금지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이 같은 제재를 대부분 받고 있어, 이번 조치는 북한을 '불량 정권'으로 낙인찍어 외교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가 내일(21일) 북한에 대해 매우 큰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개인과 중국 무역회사 등이 포함된 제재 리스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가 최고 수준에 달하는 데 '2주'가 걸린다고 해, 또 다른 추가 제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희망한다"며 "이번 조치는 불량 정권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제재의) 구멍을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