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국방 "대응사격 안한 건 잘한 일"

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북한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은 "유엔사 관할 구역이라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또 송영무 국방장관은 "(사격이) 계속됐다면 더 크게 상황이 번졌을 텐데 그런 걸 막아가면서 상황을 판단한 초병으로선 잘했다"고도 했다.
 

원래 주한미군이 담당하던 JSA 경비 임무는 2004년 11월 우리 군으로 넘어왔다. 여전히 JSA 경비대대장은 미군이지만 부대대장인 한국 장교가 현장 지휘관으로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책임을 유엔사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등은 이날 "북한군이 총구를 우리 쪽으로 겨누고 사격했으면 응사하는 게 상식적인 교전수칙인데 경고사격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군은 JSA 지역에 '위기 고조 방지'를 최우선순위로 하는 유엔사의 교전규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선 13일 대응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지만, 유엔사 기준에는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합참 관계자는 교전규칙 내용에 대해 묻자 "공개된 자리에서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했다.

군은 사건 당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상황 보고 가 지연된 점은 시인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1시간 뒤에 보고됐다는 것"이라고 하자 이를 인정한 뒤 "장관에게 보고를 제대로 못 드린 건 저를 포함한 실무진의 과오가 있었다.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