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멈춘 지 60일째… 트럼프 "내일 중대 성명 발표"

한반도 정세가 대북 제재·압박 강화냐,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2개월간 도발을 중단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틀 사이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친구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동시에 발신했다. 미국이 제재 강화와 대화 중 어떤 선택을 할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향후 한반도·동북아 정세의 흐름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미 대화?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필리핀에서 "수요일(15일)에 무역, 북한, 그 밖의 다른 많은 문제에 대한 중대한 성명(a major statement)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3국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중대 성명'을 '깜짝 예고'했다. 성명에 북한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지만, 그 방향이나 수위는 예측 불가다. 미국 정부도 언급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ABC방송 등은 지난주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 말미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던 점에 주목하며, 관련 내용이 '중대 성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대북 제재·압박을 강조할 경우, 과거에도 테러지원국 지정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북한이 반발할 게 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초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간 낭비"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베트남에서는 "(김정은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과 친구가 되는 것은)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10일 "북한과 2~3개 소통 채널이 물밑에서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14일이면 지난 9월 15일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마지막으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 지 꼭 60일이 된다.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 "북한이 60일 동안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14일 한국을 방문한다. 윤 대표는 오는 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참석차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한 기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北, 트럼프 비판 절제하며 '관망'

대화의 다른 쪽 축이 되는 북한은 일단 정세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비난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냈지만,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전과 비교할 때 형식과 내용 면에서 비교적 절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지난 9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성명 등과 비교할 때 군사적 대응 위협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신 비방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겠다는 뜻도 밝히지 않고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김정은이 (미국과의) 만남을 원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3일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변화의 신호를 원한다"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대북 특사 등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 하면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이란 목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3형'이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등이 기술적으로 완성되면 한 번 더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