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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안 보이는 미·중 회담, 뒷말 나오는 한·미 회담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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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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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으나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했다. 시 주석은 "유엔 결의안 전면 이행을 위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늘 해오던 표면적 입장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의 살인적 정권과 교역하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무장을 돕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바로 그런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으나, 시 주석은 여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공동 행동과 시급한 행동도 촉구했으나 시 주석은 역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시 주석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만 강조했다. 또 지역정세의 안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북 정권 불안정보다 북이 핵을 갖는 게 낫다는 얘기일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난 모양새다. 중국은 북이 견디기 힘든 수준의 제재를 막아왔다. 북 정권이 망하는 것보다는 북이 핵미사일을 갖는 게 낫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북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싣기 일보 직전에 왔다. 책임을 따지자면 중국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시 주석이 당대회를 통해 1인 집권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한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지 모른다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북 정권 붕괴를 막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 북핵 해체와 북 주민들의 민생을 위한 어떤 행동도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9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인도·태평양' 라인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누가 묻지도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되자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미국과 좀 더 협의할 것"이라고 물러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중국 눈치를 보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여당 의원은 '북한은 지옥'이란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비판했다. 대통령 특보는 사드 추가 배치, 미 MD 참여, 한·미·일 동맹이 없다는 3불(不) 정책은 '상식'이라고 했는데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사설을 썼다. 김정은이 이 틈을 놓칠 리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9/20171109033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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