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북핵·안보 이슈]

- 對北 군사옵션
트럼프 "동맹 방어하기 위해 전방위적 능력 쓸 수 있다"
대북 직접 대화문제엔 즉답 피해

- 韓·美·日 안보협력
靑, 군사동맹 바람직 않다 했지만 회담에선 "안보협력 지속하겠다"

- 美·中 균형외교
文대통령 "내가 말한 균형외교는 중국·아세안·EU·러시아 등과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미·일 안보 협력, 한·중 간 사드 합의 등 최근 논란이 됐던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군사 옵션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 전에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을 통해 "대북 군사적 옵션 문제가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 조치 외에 모든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 스스로와 우리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전방위적 능력을 사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것은 필요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마친 후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언급하면서 "대적할 수 없는 우리의 많은 힘을 보여줬고, (과거에) 이런 식의 힘을 과시한 적이 없다"며 "이런 부분을 실제 사용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했다. 군사 옵션도 여전히 선택지의 하나로 두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핵 포기를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여부를 묻는 말에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는 지난 6월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7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국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최근 싱가포르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일 공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지,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었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도 논의했지만,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이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직후 3국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공개 자리에선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군사동맹이 아닌 3국의 안보 협력에 대해선 그동안에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3국 군사동맹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균형 외교·평화 체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했었다. 청와대는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에서는 "동맹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 외교는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균형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더 넓히겠다는 의미"라며 "중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러시아, EU(유럽연합) 등과의 외교 관계 다변화를 통한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한반도 평화 체 제의 구축 이야기는 지금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라며 "언젠가 국면이 전환되면 그때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 간에 더욱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8/2017110800319.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