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北 핵무기 때문에 주민 희생"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면서 북한 주민을 희생시킨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포함됐다고 3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VOA이 입수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유엔은 결의안에서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불안정한 식량과 의료서비스에 노출돼 있고, 주민의 4분의1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복지 보다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했다. 결의안은 이를 규탄하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 복지와 타고난 존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 결의안은 북한이 북한 주민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자행하는 인권 유린도 지적했다. 북한이 국내외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문과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 송환 부인, 강제 실종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맞춤형 제재를 개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와 2375호 를 상기시켰다.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14일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보내져 다음달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