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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붕괴가 김정은 로드맵'이란 태영호 前 공사 증언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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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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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그제 미 하원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미 군사 훈련 축소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외국인 투자도 미군을 따라 철수하고 (한국) 엘리트와 기업들 역시 따라 떠날 것이라는 게 북한의 계산"이라고 했다. 1960년대 중반 남베트남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다. 그는 이것을 '김정은의 로드맵'이라고 했다.

태 전 공사는 불과 1년 2개월 전까지 북의 고위급 외교관이었다. 그가 증언하는 '김정은의 머릿속'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의 로드맵을 망상(妄想)으로만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했다고 미국이 판단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으로선 군사적으로 타격하거나 아니면 협상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협상이 벌어지면 북이 무엇을 요구할지는 자명하다.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재 전면 해제와 한·미 동맹 종료,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 것이다. 과거 중국이 핵 ICBM을 확보한 직후 대만의 미군이 철수했다.

1~2년 전까지만 해도 북의 핵개발 목표가 자신들 정권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 일각에 있었다. 이런 생각은 정권만 보장해주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주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외부에서 어느 정권을 '보장해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김정은이 잘 안다. 김정은 정권 불안의 근원은 '대한민국'이라는 잘사는 존재 그 자체다. 대한민국을 없애거나 무릎 꿇리지 못하면 김정은 정권은 결코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은은 핵을 이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정부 측 학자들 중에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 가. 최근 미 백악관 비서실장은 북핵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김정은이 목표 지점 근처에 와 있으며 미국의 결단 시점이 임박했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는 누가 잠 못 이루며 고뇌하고 있나. 북은 지난 9월 6차 핵실험과 중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두 달 가까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새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도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2/20171102034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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