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황, 트럼프 방한 후 큰 흐름 일단락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과 관련해 "이제 (취임 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11월 7~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訪韓) 일정이 지나면 큰 흐름이 일단락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도 봉합되고 북핵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을 계기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게 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 환담하는 자리에서 "어제 한중 관계 회복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제 시작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는 '한반도 운전석론'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문제를 한국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며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할 수 없고,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다.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 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해 온 문 대통령은 권역 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문 대통령은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검찰도 국민만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런 국민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