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 강조
이어 복지확대와 혁신창업, 국민안전·안보 순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로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그리고 ‘국민안전과 안보’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2018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일자리’를 강조했다.
- ▲ 사진=연합뉴스
그는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조 1000억원 증가한 19조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일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찰·집배원·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 늘리고,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 2000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명으로 늘리고,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의 질 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난다”며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 소개에 이어 ‘가계소득 증대’를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목표로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 9704억원 편성했다”며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 확충과 관련해서는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해 오는 2018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노인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도 51만 4천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다”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산 확대도 약속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천명으로 확대하겠다”며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원씩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께는 최대 46만8천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며 지지를 부탁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천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며 ‘혁신 성장’을 언급했다. 그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천억원을 투자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어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했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설명의 마지막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토록 했다”며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먹거리 안전 문제과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재해와 재난에 대비해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고,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방예산에서는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 6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대폭 인상해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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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1/2017110101197.html#csidx7f27a283dfaf624aff3ab75e55f118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