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수사대상은 저와 제 주변부터…국정원, 국내정치와 절연 의지 확고"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채용비리 관행 혁파,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혁신 등을 중단 없이 펼쳐갈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관련 입법에 협조해줄 것을 국회에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먼저 국정원을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토록 개혁하겠다.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 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서 '적폐 청산'의 경제·사회적 배경과 의의를 먼저 설명한 후, 국가가 개인의 경제와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경제 철학을 설명했다. 그리고 곧바로 권력기관 등 공공부문 개혁으로 넘어갔다.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해 야당은 전 정권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채용비리나 공공부문 혁신에 대해서도 현 정부 인사들이 아닌 반대 정파 인사만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여야 국회의원 앞에서 '불공정 관행 시정을 위한 적폐 청산'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처 등 기존 원칙을 다시 밝혔다.

이어 "북핵 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