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北 나포도 모르고, 이지스함 설계는 넘어가고

우리 국민 7명을 포함한 어부 10명이 북한에 끌려가 6일간 억류돼 있었는데 정부는 북한의 송환 발표를 보고서야 나포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우리 어선이 나포된 어장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있는 공해다. 이곳에서 어선이 실종됐다면 북한 나포 가능성까지 상정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2010년에 같은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도 군은 국방장관에게 어선 실종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 북방 지역 조업은 당국이 말리는 것이다. 그러니 선주 측은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해경은 "괜찮다"는 선주 측 말을 믿고 초기에 소극적으로 수색했다. 선주 측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어선이 발견되지 않으면 나포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 한다. 그랬다는 흔적이 없다.

어제 국정감사에선 북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이지스 구축함과 3000t급 차기 잠수함의 설계도와 건조 기술 자료, 무기 체계 자료 등을 빼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이 개발 중인 수중 미사일 발사 기술과 함정의 두뇌인 '전투 체계 프로그램' 관련 자료도 유출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해킹당했지만 어떤 자료들이 유출됐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한다.

이지스함은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이고 3000t급 잠수함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는 무기 체계다. 1척당 1조원 정도의 개발·건조 비용이 든다고 한다. 엄청난 돈을 들인 수많은 연구와 시행착오의 결과물이다. 그게 최소한 일부라도 북에 넘어간 듯하다. 나라 어딘가에 큰 구멍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