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외교부 "안보 이견 있지만… 교류 협력 정상 궤도로 회복"

한국과 중국 외교부는 이날 10시(한국시각) 각 홈페이지에 한중 협의 결과문을 공동 게재했다. 남관표 2차장-콩쉬안유 부장조리가 협의한 한중 관계 개선안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재천명했다"면서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갈등과 관련, 미리 우려했던 '한국의 유감 표명'은 없었다.

다만 "한국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어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되, "동시에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양국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문제를 소통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해결 접점은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양측이 서로의 우려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는 정도에서 입장 발표를 낸 것이다.

한편 중국측은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고 밝힌 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도 다시 설명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마지막으로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 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면서 "한중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끝맺었다.

이는 '사드 배치 등 안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경제 협력 등 기타 분야는 정상화시킨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