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宋국방이 지시"
국방부는 "지시한 적 없어"

사실이면 KAMD 구축 큰 차질
국방부 "우선순위 검토 단계"
 

송영무 국방장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핵심 무기 개발 사업이 송영무 국방장관〈사진〉 지시로 중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일 경우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한국형 3축 체계'의 한 축인 KAMD 구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30일 "방위사업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 장관은 최근 '방어 자산보다 공격 자산 확보가 시급하다'며 KAMD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2차 사업과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성능 개량 사업의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기 경보 레이더 2차 사업은 북 미사일 탐지·추적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 2기를 추가하는 것이고, M-SAM 성능 개량 사업은 항공기 요격용인 국산 '철매-2' 미사일을 미사일 요격용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KAMD의 핵심 구성 요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두 사업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각각 3년과 7년에 걸쳐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다. 특히 1300억여 원을 투자해 최근 개발을 끝낸 M-SAM 사업은 개발 업체와의 양산 계약을 앞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두 사업의 중단이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송 장관이) 관련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우리 군은 공세적인 작전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 증강·보강 소요와 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M-SAM 사업 등이 중단될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31/20171031002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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