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듣고싶은 말, 與의원이 묻자 康외교가 답했다

작년 2월 한·미 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관한 공식 협의를 결정한 이래 1년 8개월간 계속된 한·중 간의 사드 갈등이 조만간 봉합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갈등과 관련) 긍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양국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를 놓고 한·중 양국 간에 진행된 물밑 교섭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강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볼 때, 양측은 주한 미군에 배치된 사드가 제3국(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후 한·미 국방장관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에 "사드 배치는 임시적"이며 "사드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다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추가 도입·MD 안 한다"

이날 국감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한·중이 신뢰에 기초한 건실한 전면적 협력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3가지 장애물에 대한 분명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사드를 추가 도입할 것인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할 것인가, 한·미·일 3각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강 장관과 박 의원의 이런 문답이 사전 조율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사드 배치 외에도 이와 연관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는 시 주석이 갖고 있는 우려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국은 미국을 동맹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한·미·일 협력 체제로 가려는 것 아니냐"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 외교의 중심축은 변함없이 미국과 중국"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국면에서 한·미·일 공조는 불가피하다"고 답했었다.

이날 강 장관의 발언은 중국 정부에 즉각 전달됐고, 이날 오후 열린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측의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을 중시한다"고 논평했다. 화 대변인은 또 "우리는 미군의 한국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측이 이(세 가지 입장)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 유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한·중 관계를 조속하게 안정되고도 건강한 발전 궤도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韓 정부, 사과는 거부한 듯

한·중 양국은 지난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시 주석이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해 줄 것도 희망해 왔다. 그러나 중국 측이 사드 문제라는 걸림돌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후 양국 간의 정상회담 논의는 3개월여 공전했다.

해결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19차 당대회(18~24일)를 즈음한 시점이었다. 시 주석의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중국 측이 대외 관계의 재정비에 나서면서, 청와대 안보실과 중국 외교부 사이에서 사드 문제를 풀기 위한 물밑 협상이 진전되기 시작했다. 협상 전반부 양측의 입장 차이는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직접 반대 의사를 밝혔던 만큼 사드 배치는 수용할 수 없다"며 "사드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사드 배치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일단 사드 배치가 주권적 결 정이란 점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에) 사과할 일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도 지난 27일 "정부는 그동안 사드는 우리의 안보 주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중국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더라도 안보 주권을 강조해 온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