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이유 없고 폭력적인 '사드 보복' 사과해야

한국과 중국 정부가 11월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전에 사드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 한다. 이르면 이번 주중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야 베트남에서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 부담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작년 7월 한·미의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 계속돼온 중국의 사드 보복도 끝날 전망이다.

한·중 협상과 관련, 한국이 중국에 사실상 사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적반하장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근시안적으로 갈등 해소에만 매달리거나 이것을 국내 정치적 성과로 만들기 위해 조급하게 접근한다면 심각한 악(惡)선례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국가의 정당한 주권을 훼손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배치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보다는 북핵 용인이 낫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 사드는 중국이 불러들인 것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야 할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로 북을 제재하면 북핵 문제도 끝나고 사드도 철수한다. 중국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면 사드에 시비할 권리가 조금도 없다.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이다. 하지만 중국 측의 이유 없고 폭력적이며 치졸한 경제 보복과 교류 단절로 수교 이후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중국은 이번에 주권 국가의 자위를 위한 군사적 결정을 폐기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패권적 행태, 민간 기업의 합법적 영업 활동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반(反)국제 상식의 기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우리 국민이 중국이 얼마나 무도하고 폭력적인 나라인지를 절감하는 계기가 된 것이 역설적으로 다행이라 생각될 정도다.

한·중 관계는 지난 25년 동안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숙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0년 마늘 파동 등 양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중국 시장을 이유로 양보하고 쉬쉬하는 데 급급했다. 중국 정부가 후진타오 주석 시절 '북핵을 막겠다고 북 정권을 붕괴하게 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했는데도 항의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을 활용해 북핵을 폐기시키겠다는 환상에 빠진 적도 있었다. 한·중 관계에서 외교·안보와 경제의 극단적 불균형이 일어난 책임은 중국의 패권적 일방주의에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들의 무능, 무책임에도 있다.

정부는 11월 APEC 정상회의를 거쳐 연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요청 중이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이 철회되어야 하고 북핵 폐기를 위한 협력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한·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일이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한 중국에 사과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핵 폐기보다 북 정권 유지가 우선'이라는 중국 정책의 폐기도 요구해야 한다. 시진핑, 아베, 푸틴, 트럼프 등 스트롱맨들에게 둘러싸인 채 아무런 억지력도 없는 나라의 주권과 자존은 상황 모면으로 얻어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