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정] CIA 파일 까대면 오바마도 성치 않을 것이다

다음은 클린턴. 이런 가정을 해보자.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인턴 처녀와 ××하다가 들켰다면? 들통나자 자기가 한 행위는 ××가 아니라고 구질구질하게 변명했다면? 대통령의 청와대 ××를 상세히 묘사한 '19금(禁)'급 수사 보고서가 2000만명이 열람하는 세계적 대박을 쳤다면? 이런 클린턴에겐 '르윈스키 스캔들' 말고도 '지퍼(zipper) 게이트'란 성추문도 있었다. '게이트' 역사상 가장 너저분한 이름으로 꼽힌다. '화이트워터 사건'이란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도 수사를 받았다. 그에 대한 미국의 단죄는 하원 탄핵까지 갔다. 하지만 상원 문턱은 넘지 않았다. 재선 임기를 꽉 채우고 퇴임한 클린턴은 세계를 돌면서 강연료를 쓸어 담는다. 한국식 잣대로 보면, 이건 정말 나라가 아니다.

아들 부시 때 일어난 '리크(leak) 게이트'는 내용이 무섭다. 부시는 이라크가 보유했다는 대량 살상 무기를 내세워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없었다.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는데 부시 행정부가 뭉갰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부당한 전쟁을 만들어낸 전범(戰犯)으로 다뤄야 할 중대사 아닌가. 하지만 폭로 과정에서 CIA 요원 신분이 누설된 문제로 지루하게 논쟁하다가 대충 끝냈다. 취임 1년도 안 돼 러시아 스캔들에 휩싸인 현직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다. 미국 국민은 뭐 하나? 워싱턴 광장에서 100만명이 촛불을 들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한국식 잣대로 그날 허리케인 구호 행사장에 나타날 자격이 있는 대통령은 오바마 정도다. 물론 두고 봐야 한다. CIA 파일을 까다 보면 오바마라고 비켜 나갈까.

미국은 이런 식이다. 워터게이트 역시 닉슨 사임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다. 물러난 대통령을 포승에 묶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그게 한국식이다. 그런데 미국은 수사가 끝나기 전에 그를 사면했다. 워터게이트의 사법적 진실은 영영 밝혀지지 않았다. 이란·콘트라, 리크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행동 요원 몇 명 잡아넣고 끝냈다. 미국은 종종 정치적 해법이 사법적 해법을 앞선다. 사법의 칼날이 아무리 예리해도 정치가 연결한 봉제선을 뜯어내지 않는다. 흠집투성이 대통령이라도 살려내 국민 통합의 도구로 사용한다. 갈등이 피바람을 일으킨 남북전쟁을 겪었기 때문일까. 법의 테두리에 한정하기엔 미 대통령의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게 선진국 정치일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의의 칼을 휘둘러 지난 정권을 단죄하고 상대 세력의 씨를 말리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지 않다. 독재 또는 내전 국가를 제외하면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 몇 나라가 그 수준이다. 세계가 '후진국'으로 얕보는 나라들이다. 밖에서 보는 우리 수준도 그 정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