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교류는 동맹 아닌 동반자 관계"...북⋅중 혈맹 바뀌나

“국가간에는 동맹이 아닌 동반자로서 새로운 교류의 길을 걸어야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면서 밝힌 대목의 일부다.

시 주석의 발언은 두 가지 동맹을 겨냥한 것으로 비쳐진다. 우선 한⋅미 동맹이다. 시 주석은 이 발언을 하면서 “국가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협상하며 냉전 사유와 강권 정치를 단호히 버리고 대항이 아니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협상을 통해 의견차이를 해소하는 원칙을 견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나 한미 동맹이 부각될 때 냉전 사유를 버려야한다고 주문해왔다.

또 하나의 동맹은 북⋅중 혈맹이다. 북한과 중국 간 관계가 동맹 수준에서 한 단계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영민 주중 한국 대사가 16일 베이징특파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언급한 북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와 맞물려 주목된다.

노 대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얼마 전까지도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았다. 앞으로도 못 할 것'이라고 한·미에 자신 있게 말했었다"고 밝혔다. "중국에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 말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 '박근혜 정부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한 답변이었다. 북한은 지난달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노 대사는 "중국이 '6차 핵실험을 막겠다'고 자신했고 이걸 우리한테도 미국한테도 얘기했다"며 "북한에 대해 '막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막았다.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노 대사는 "(북핵 위기설이 돌았던) 지난 4월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6차 핵실험 얼마 전까지도 그랬다"며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했잖느냐.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앞서 7월 독일 베를린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구에 “북중 관계는 혈맹”이라고 언급했었다.

시 주석이 “그 어떠 나라도 자기봉쇄라는 무인도에서 살아갈수 만은 없다”고 언급한 것도 북한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보호주의에 나선 미국을 두고 하는 얘기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시 주석은 친성혜용(親誠惠容ㆍ친밀 성실 호혜 포용)이란 주변국 외교 노선도 재확인했다. 사드 한국 배치 문제로 한국에 사드보복을 가하는 것을 두고 언행이 다른다는 비판을 받는 근거다. 시 주석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거듭 강조하고,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전체적으로 안정되고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대국 관계 구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하는 것을 반대하고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며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댓가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사드보복과는 부합되지 않는 대목이다.

하지만 시 주석은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은 버려야한다는 종전의 경고를 재확인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 탓에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받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19대 이후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기 힘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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