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 주석 절대 권력 낡은 한반도 정책 大전환에 사용하길

어제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의 19차 당 대회가 개막, 시진핑 집권 2기가 출범했다. 당 총서기, 국가주석, 당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하는 시진핑은 오는 25일 선출되는 상무위원들과 함께 앞으로 5년간 더 중국을 이끌게 된다. 이번 당 대회가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시 주석의 권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이견(異見)이 없다. 지난 5년간 시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비견될 정도로 당내 권력을 확고히 했다. 군권(軍權)도 확실하게 장악했다. 일각에서 '시 황제'라는 별칭이 거론될 정도다.

시 주석은 이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면서도 국제 정세에 대해선 "현재의 국내외 형세가 심각하고, 중국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실제가 그렇다. 시 주석은 절대적 권력을 바탕으로 외사영도소조나 2014년 신설한 국가안전위원회를 통해 대외 정책 전반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하게 된다. 당연히 한반도 전략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이다.

중국은 후진타오 시대 외사영도소조에서 '북핵을 막겠다고 북한 정권이 붕괴하게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했다. 골칫덩이라도 북한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대미(對美) 전략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 원칙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를 이용해 결국 북이 핵무장과 ICBM급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중국의 북핵 줄타기도 이제 한계에 왔다. 중국이 막대한 흑자를 내는 미·중 관계가 당장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은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때릴 핵 ICBM을 보유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은 앞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는 상황을 강요받을 수 있다. 중국 동북 3성 주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김정은이 자신의 형 김정남을 독살한 사건은 중국 내에서도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내에서 "북한과 관계를 단절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을 중국 공산당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 부담일 뿐이다. 점점 더 무겁고 심각한 짐이 될 것이다. 시진핑 2기 초반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재조정되느냐에 앞으로 한반도 및 북핵 문제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당장 한·중 관계의 암초가 된 사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시 주석은 한국 사드에 대해 과장된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양국 모두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됐다. 그러지 않고서는 앞으로 제2, 제3의 사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중국의 전략 이익을 해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북한의 위협만 없으면 한·중 관계가 나빠질 이유도 없다. 한반도의 미래가 한국에 있다는 것은 중국도 잘 안다. 그렇다면 중국과 시 주석은 어떤 한반도가 중국과 한국 모두에 이익인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중이 최근 56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연장키로 한 것은 좋은 신호다. 시진핑 집권 2기 시작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려 허심탄회하게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국민의 안전과 발전을 논의한다면 그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對中) 특사 외교가 필요하고 긴요한 시점이다.